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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법안]①금태섭 민주당 의원 발의 '공유주차장 지원법'…유휴 주차장 개방시 국가·지자체가 시설·운영비 지원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제안한 '공유경제'는 10년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합리적 소비 생활의 기반을 만들었다.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을 풀어낼 실마리도 찾는다.
'나눠쓴다'는 인식의 확대는 세상을 바꾼다. 자동차, 빈방, 부동산을 공유한다. 경기 침체를 막는 한편 환경 오염을 줄인다. 경제정책이자 사회 운동이다. 대량생산·대량소비 자본주의의 발전방향이고 소유자 뿐 아니라 이용자와 중개자까지 이익을 얻는 사회모델이다.
이제 주차장도 나눠쓴다. 수원시는 구도심의 교회들과 협약을 통해 예배시간 이외에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들어갈 수백억 원의 예산을 교회와 함께 절감한 셈이다. 집과 가게 앞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나눠쓰는 사업도 여러 곳에서 개시됐다. 주차장을 배정받은 이가 출근이나 외출을 해 비는 시간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필요한 운전자가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주차요금 절약은 이같은 '나눔주차제' 이용자들에게 주어지는 덤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야간 주택가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건물주에게 차단기, CCTV(폐쇄회로TV), 주차장 도색, 포장 등 주차시설비를 지원한다. 건물주는 주차요금도 징수할 수 있다. 그 대신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공유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이 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에 9710면의 주차장이 공유됐다.
학교주차장 개방도 활발하다. 야간에 학교를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학교는 주차요금 수입을 얻는다. 공유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요즘 운전자들에겐 필수다. 약 30만 명이 수도권 및 광역시 대상 4만개의 주차장 정보를 통해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주차장 지원법'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은 이웃간 분쟁과 갈등을 만든다. 보행안전 위협,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의 문제도 일으킨다. 하지만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 부지가 있더라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따라서 주차장 공유가 하나의 해법이라는 것이 금 의원의 주장이다.
법안은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업무시간 후 상업시설, 야간·공휴일에 비어있는 공공기관·교회·학교 등의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014년 300만대를 넘겨 현재 312만대에 달한다. 이중 자가용 승용차만 252만대다. 주택가 주차 전쟁은 이미 옛말이다. 주차 시비로 인한 갈등은 차에 흠집을 내거나 부수고, 심지어 불을 지르는 이웃까지 만들어냈다. 공영주차장을 늘리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1면당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탓에 성과를 못내고 있다. 자동차 1대보다 주차장 1면이 더 비싸다.
◇이 법은 타당한가? = 주차장 확보와 예산절감이라는 2가지 문제 해결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주차수요를 고려하면 모든 주차시설의 개방은 필요치 않다. 지자체 조례나 자체 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모든 학교나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은 불필요한 재정과 행정수요를 유발한다는 반론이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주차장 개방에 대한 재정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지대를 만드는 정도가 최선의 입법방안이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 학교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이다. 2012년 인천외고 운동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2006년 광성초 후문 주차장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여러 학생들이 다쳤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 주차한 차량이 제시간에 출차하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들의 사정은 또 다르다. 2012년부터 정부 방침으로 공공기관 주차장이 개방됐다. 중앙부처 소속 710개와 공공기관 137개 편의시설을 개방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방과는 거리가 멀다. 법이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지자체와 주차장 소유자·이용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셰어링(차량 공유)을 통해 출근하고 공 유오피스에서 일하며 옷이나 신발, 가방도 필요할 때 빌려 쓴다. 주차장 공유는 내 주차장을 빌려 주고 남의 주차장을 빌려 쓰는,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을 들고 다니는' 모델이다. 이용자가 주차장 개방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소유자가 주차 수입을 우선시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공유경제는 함께 쓰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수준을 넘어 협력적 커뮤니티가 바탕이다. 미세먼지나 벌레와 싸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다.
2018.05.25 머니투데이 조희철기자
기사 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414537669415
2024. 4. 5. 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오는 공유학교를 통해 광주공유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실제 가져온 물품들을 공유자원순환가게에서 물물교환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해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D
2024. 03. 30 광주공유센터와 테니스협회와의 테니스대회에 올망졸망 공유장터를 여는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587호 2024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 광주광역시의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광주광역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장 고시·공고/입법예고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2024.03.15 광주공유센터와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업무협약식을 진행 및 센터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24. 3. 12 광주공유센터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4년도 예산 및 사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유센터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공유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 3. 5. 광주공유센터 24년 공유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센터장님의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 올해 보강해야할 수업내용과 수정해야될 부분들을 집어가며 더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강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유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4. 02. 29 광주공유센터와 소화아람일터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유촉진사업을 이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공유촉진사업은 지역의 유휴 공간이나 물건, 공간, 재능 등 지역 내 자원을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구는 성동공유센터·모두의 공간·다락옥수·마을활력소 등의 공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성동공유센터는 서울시…
오늘은 수리수선은 왜 필요한지 수리할 수 있는 권리(수리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세상,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출처 : tenor 바로!!!! 고장난 물건을 다시 고쳐쓰고 오래 쓰는 일인데요. 제품의 수명을 늘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보다 추가적인…
[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민간·공공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을 수시로 모집한다. 주차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업무시설, 학교,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1곳당 최대 1억원의 시설개선비나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유 주차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차량 2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2년간 하루 7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공유주차장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남구는 1일 "공유공간인 관내 마을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방으로 센터 활용의 다양화 및 활발한 주민 소통을 이루고, 공공개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성과로 종합 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