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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 앵커>정부가 활력을 잃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어제(9일) 회의를 열었군요?
<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숙박 교통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습니다.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활동에 적합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공유 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눠쓰기" 의미인데요.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정부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연간 180일까지 숙박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내국인에게 빌려주는 게 허용되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이 마련되고 발생하는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올해 6월까지 법무부가 마련합니다.
또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 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관련 산업 성장을 격려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 앵커>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이 커지는 카풀 서비스 등 차량 공유 관련 내용도 담겼나요?
< 기자>네, 차량 공유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존 렌터카 업체는 정해진 영업소에서만 차량을 빌려줄 수 있었지만, 세종·부산시 등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서는 차량 배차·장소를 사업자 자율로 설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규제가 완화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버스 공유 서비스, 일명 '콜 버스'가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 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아 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일대 다수 계약으로 돼버려 일대일 계약만 가능한 규정에 맞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대일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장 관심을 끈 카풀 서비스, 즉 승차 공유는 이번 발표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아마도 택시 단체들의 카풀 서비스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입력 : 2019-01-10 10:05 ㅣ 수정 : 2019-01-10 10:17
출처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27350
2024. 4. 5. 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오는 공유학교를 통해 광주공유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실제 가져온 물품들을 공유자원순환가게에서 물물교환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해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D
2024. 03. 30 광주공유센터와 테니스협회와의 테니스대회에 올망졸망 공유장터를 여는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587호 2024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 광주광역시의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광주광역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장 고시·공고/입법예고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2024.03.15 광주공유센터와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업무협약식을 진행 및 센터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24. 3. 12 광주공유센터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4년도 예산 및 사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유센터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공유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 3. 5. 광주공유센터 24년 공유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센터장님의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 올해 보강해야할 수업내용과 수정해야될 부분들을 집어가며 더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강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유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4. 02. 29 광주공유센터와 소화아람일터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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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남구는 1일 "공유공간인 관내 마을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방으로 센터 활용의 다양화 및 활발한 주민 소통을 이루고, 공공개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성과로 종합 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