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공유 기업 및 단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공유문화, 공유활동, 공유경제와 관련된 보도와 인터뷰 등을 카테고리별로 이용해보세요!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누구를 위한 공유경제인가.”
이곳 공유허브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이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생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런 논의 덕에 공유허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경제가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공유경제가 서울을 이해하는 하나의 새로운 코드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하지만, 공유경제라고 반드시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 위 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좋은 면이 있으면 좋지 않은 면, 숨기고 싶은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 숨겨진 면을 애써 무시하는 전략을 택하거나 아니면 좋은 면을 부각하는 전술을 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면을 더욱 드러내는 표지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군가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없는 바로 지금, 공유허브는 공유경제에 대한 어두운 면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소 무거운 톤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혹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현재 한국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 사업과의 마찰이라는 주제로 공유경제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제도적 기반 미비, 거래상 위험, 사회적 위험 등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글들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사업 모형이 기존의 사업 모형을 일부 대체함에 따라 기존사업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공급자(예: 택시기사)와의 마찰, 기존생산자(예: 차량제조사)와의 마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기존 거래의 부분적으로 대체함에 따라 기존 거래를 공급하던 기존공급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승차 공유의 경우 기존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격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공유의 경우 호텔, 민박 등 기존 숙박업체들의 이익감소가 예상됩니다.
기존공급자와의 마찰이 사회적 반향을 더욱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존공급자는 중산층 이하 소규모 사업자로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며 사업자의 수도 많아 정치적으로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공급자와의 마찰 문제를 더욱 깊이 들어가보면, 기존 공급자의 후생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전체 사회우생은 저해하지 않는다 해도 기존공급자의 후생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기존공급자가 정책적, 사회적 배려대상일 경우 기존공급자 후생감소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차공유 분야의 기존공급자인 택시기사나 숙박 공유 분양의 민박업주는 보통 저소득 계층이므로 후생 감소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본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숙박공유가 활성화되자, 기존 호텔의 이익이 감소하여 호텔 종업원의 해고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공급자가 공유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후생감소의 정도는 경감됩니다. 소규모 민박업자는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빈 주택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거래 공급자로 전환되어 공유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사업과의 마찰이 반드시 공유경제의 우려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공급자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정책적, 사회적 배려 대상이 아닌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간, 지식, 재능 공유 분야의 경우, 기존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할 정도만큼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공유(특히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기존 공급자인 저축은행·대부업자가 정책적·사회적 배려대상은 아닙니다.
기존사업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공유경제도 가능합니다. 승차공유 플랫폼인 카카오택시는 기존공급자인 택시기사에 한정하여 승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공급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공급자가 플랫폼을 고객탐색의 새로운 수단으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게 합니다. 플랫폼이 기존공급자에 한정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 유휴 자산의 활용이 아니므로 공유경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기존공급자가 기존중개서비스로는 도달하지 못했던 수요자들을 신규로 도달할 수 있다면 동 플랫폼으로 인해 유휴 자산이 신규로 활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기존생산자와의 마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주택, 차량 등 유휴자산의 활용도가 증가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매입 수요가 감소할 것이므로 자산 생산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Shaheen et al(2012)은 북미의 차량 공유 네트워크에 가입한 사람들의 자동차 소유비율이 기준 그룹 대비 50%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PwC가 미국 공유경제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자산을 공유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43%가 소유는 부담스러운 일이며 57%가 공유가 새로운 형태의 소유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경우 기존 생산기업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여 손실을 줄이거나 추가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량제조사 지엠(GM)은 계열사인 온스타가 판매하는 차량ICT 서비스를 정기구매(subscription)하는 차량 소유주는 다른 차량 소유주에 비해 차량공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술적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차량ICT 서비스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는 자사 브랜드 차량을 시간제로 렌탈하는 DriveNow라는 플랫폼을 자체도입 했습니다. DriveNow CEO 리처드 스타인버그는 BMW의 주고객층은 주로 고급차량 수요자로서 업체차량공유 소유자와 분리될 것이므로 공유경제로 인해 기존사업이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기술과 경제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자산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수량만큼 수요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의 생산을 줄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른 자산으로 생산요소를 대체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기존생산자의 범위 안에는 금융, 지식, 재능 공유 등 무형자산이 거래대상이거나 공간 공유 등 기존생산업체의 주요 생산부문이 아닌 자산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경우 동 생산감소효과는 고려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경제가 초래할 수 있는 기존공급자와 기존생산자와의 마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공유경제로 말미암아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퇴근 차량의 카풀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카카오가 런칭을 하려 하는 시도가 보이자, 택시업계는 그것은 택시업계의 ‘파이’를 나눠먹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유휴자원의 활용의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공급자와 생산자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익에 대한 삭감 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시간이 된 듯 합니다.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보호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한국개발연구원>< 사진 출처 : 카카오 카풀, IT 동아, DriveNow>
기사 원문 : http://sharehub.kr/sharestory/news_view.do?storySeq=1273
2024. 4. 5. 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오는 공유학교를 통해 광주공유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실제 가져온 물품들을 공유자원순환가게에서 물물교환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해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D
2024. 03. 30 광주공유센터와 테니스협회와의 테니스대회에 올망졸망 공유장터를 여는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587호 2024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 광주광역시의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광주광역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장 고시·공고/입법예고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2024.03.15 광주공유센터와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업무협약식을 진행 및 센터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24. 3. 12 광주공유센터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4년도 예산 및 사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유센터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공유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 3. 5. 광주공유센터 24년 공유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센터장님의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 올해 보강해야할 수업내용과 수정해야될 부분들을 집어가며 더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강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유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4. 02. 29 광주공유센터와 소화아람일터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유촉진사업을 이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공유촉진사업은 지역의 유휴 공간이나 물건, 공간, 재능 등 지역 내 자원을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구는 성동공유센터·모두의 공간·다락옥수·마을활력소 등의 공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성동공유센터는 서울시…
오늘은 수리수선은 왜 필요한지 수리할 수 있는 권리(수리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세상,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출처 : tenor 바로!!!! 고장난 물건을 다시 고쳐쓰고 오래 쓰는 일인데요. 제품의 수명을 늘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보다 추가적인…
[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민간·공공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을 수시로 모집한다. 주차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업무시설, 학교,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1곳당 최대 1억원의 시설개선비나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유 주차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차량 2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2년간 하루 7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공유주차장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남구는 1일 "공유공간인 관내 마을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방으로 센터 활용의 다양화 및 활발한 주민 소통을 이루고, 공공개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성과로 종합 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