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했지만 가장 관심을 끈 카풀(승차공유) 허용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택시 업계와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입장만 반복,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유경제가 시대 흐름임에도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진입 규제로 활성화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분야별 공유경제 모델 활성화와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시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허용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대상 숙박공유가 가능하지만 도시는 외국인에 한정됐다. 정부는 도시 숙박공유를 허용하되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며, 영업 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
관광진흥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기존 숙박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한다. 다만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1회성 운행만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특정 시간대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는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는 2020년까지 1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 배차·반납 장소는 자율화 한다. 지금은 업체별 전용 구역에서만 카셰어링 차량 배차·반납이 가능하다. 중소 카셰어링 업체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후관리(AS) 기사,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공유경제 사업은 다수 공급자가 소액 소득을 창출하는 특성을 고려, 500만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과세 절차를 종결한다.
정부가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핵심인 카풀 허용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택시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편의 제고, 교통 산업 발전, 기존 산업 종사자 보호 원칙 아래 사회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토교통부는 “갈등이 첨예한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 간 중재를 위해 사회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587호 2024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 광주광역시의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광주광역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장 고시·공고/입법예고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2024.03.15 광주공유센터와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업무협약식을 진행 및 센터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24. 3. 12 광주공유센터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4년도 예산 및 사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유센터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공유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 3. 5. 광주공유센터 24년 공유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센터장님의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 올해 보강해야할 수업내용과 수정해야될 부분들을 집어가며 더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강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유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4. 02. 29 광주공유센터와 소화아람일터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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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리수선은 왜 필요한지 수리할 수 있는 권리(수리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세상,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출처 : tenor 바로!!!! 고장난 물건을 다시 고쳐쓰고 오래 쓰는 일인데요. 제품의 수명을 늘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보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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